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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누구나 가능하지만 누구나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준비된특허파트너 나눔국제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재작년쯤 남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며 좋아했던 친구 중 한명이 있었습니다. 
개인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면서 직접 모든 준비를 하겠다고 당당히 말하던 
이 친구를 1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특허출원을 하기 전과는
달리 특허등록을 받지 못했다며 낙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절의 사유가 유사성이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기존의 특허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등록가능성의 여부를 미리 체크하지 않았던 탓이 가장 컸을걸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허제도는 누구나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출원서를 작성하고 명세서를 작성하고 도안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누구나 출원이 가능하죠. 
그러나 출원 이후에 심사를 진행하고 등록이 진행되는
과정을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느냐 한다면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이 출원을 진행한 이후 
등록이 완료된 등록율을 10% 미만으로 봅니다. 
즉 10명의 개인이 특허출원을 진행한다면 
그중에 단 1명만이 특허등록까지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선 특허출원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선행기술조사 과정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허가 안정적으로 등록되기 위해선 
반드시 충족 되어야 하는 특허의 3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들이 충족되는가를 체크해보는 과정이 선행기술조사 과정입니다. 
이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진행하다보니 
누락되는 정보가 생기고 이것은 곧 거절로 이어집니다. 


두번째 이유는 서류 준비의 미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 사건이 발생해 거절 사유가 있다면 
빠르게 거절사유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만 
개인의 경우 이 과정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없으니 
결국 거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여 나눔에서는 특허출원을 진행하실 때 
반드시 '전략'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특허등록까지 모든 과정이 반드시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에 
철저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고 
등록이후의 활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한번에 등록이 되지않고 거절이 된다면 1년여의 시간을 낭비하는 샘이 됩니다. 
시간은 곧 비용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비용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면서도 가장 안정적 결과를 내어보고 싶으시다면
특허출원 전, 무료 상담을 통해 등록가능성의 여부를 체크해드리는 나눔의 
무료상담 서비스를 꼭 활용해보시고 전문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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